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동 수수료의 감면은 2005. 12. 31까지 한시적용에서 상시적용으로
   변경됨
 
반드시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본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학생
(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유의 : 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 인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건강보험명세표(근로자수 확인가능한 것)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
*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 유의 :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감면대상 아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명세표
(근로자수 확인가능한 것)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시) 재무제표 사본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으로 제출)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인 기업
어업, 통신업, 방송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통신판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농업, 임업, 등 기타 모든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상기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기술이전
촉진법에 의한
전담조직 또는
공공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없음
기술이전촉진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없음(단, 필요시 설립인가서 사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설립된
연구 개발관련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 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해당 증명서류
*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 유의 : 실용심안기술평가청구료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대상×,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권리확인심판청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