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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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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발명” 또는 간단한 개량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하여 조기에 사업화 되는 비중이 높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또한 2~3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래 제도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하여도 특허와 동일한 심사주의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출원에서 권리부여까지 3년 가까이 소요되어 적절한 시기에 보호를 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1988년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을 장기과제로 채택하고 여러 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실용신안의 출원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경제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들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1998년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실용신안법(실용신안선등록제도)을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 종래의『심사주의』에서『무심사등록주의』로 바뀌게 되어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등록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주요 특징으로는
- 첫째, 신규성?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방식 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 요건 심사만을 거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
- 둘째,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이렇게 부여된 권리 중 일부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평가제도,
-셋째,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이중출원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2006-01-14 1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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