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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무효심판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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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무효심판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 된 특허권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의 무효처분은 특허권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에서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무효심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법 제133조).

▣ 무효심판은 착오로 허여 된 특허권을 계속 방치하면 특허권자의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특허를 정리하려는 취지입니다.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 이해 관계인에는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 : 특허권자
- 특허권존속기간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가능
(법 제133조 제2항)

▣ 무효사유(법 제133조 제1항)
※ 특허 무효사유는 법정되어 있어 그것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 된 경우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 무권리자에 권리가 허여 된 경우
-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여 된 경우
-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여 된 경우 등

▣ 무효의 효과
-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깁니다(법 제133조 제3항). 보상금청구권도 특허가 무효 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소급효의 예외: 특허가 특허권 발생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무효 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법 제133조 제3항 단서).
- 실시료·손해배상금의 반환문제 실시권 설정계약당시에 특허가 무효 된 경우 이미 지급한 실시료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는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시료를 반환해야 하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실시료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효된 특허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실시권의 경우와는 달리 특허권자는 그 손해 배상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특허가 법 제104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무효 된 경우에는 무효된 원 특허권자 등은 일정범위 내에서 법정실시권을 갖습니다.

▣ 무효심판 절차
일반적으로는 특허이의신청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무효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서상의 기재사항 기재여부 및 납부여부에 대한 방식상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며, 무효심판청구인과 특허권자 상호간의 변박·반박등의 절차를 통해 무효심판청구 이유의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무효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심판청구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인용하는 심결로서 무효심결을 하게 됩니다.
2006-01-14 1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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