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간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도 청구범위에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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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시키는 방법 등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치료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항에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250 판결 참조)
등록일 2006.01.27 13:58:00
2006-01-31 0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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