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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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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등 미완성 발명이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치료방법 또는 업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출원 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강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정부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함)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연법칙 자체(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으로 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음)
- 추상적인 아이디어(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결여된 발명)
- 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Data Base
-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 등 영업방법
-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
등록일 2006.01.26 16:53:00
2006-01-31 0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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